Facts About 상속한정승인 Reveale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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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회생법원의 개원으로 인해 지역 내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이 강화되며, 채무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.

인감증명서, 인감도장, 신분증 사본은 부채증명서를 대리 발급할 때 필요합니다.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은 넉넉하게 발급해주시는 게 좋은데요.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미리 생각지 못한 채권사가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때마다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더 준비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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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자 중에서 급여소득자이거나, 영업소득자인 한 직업의 제한은 없으며 불법적인 수입이 아닌 한 그 수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.

개인회생은 면책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재산을 그대로 소유한 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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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을 공제한 후에도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따라서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.

이에 대해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"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를 다 변제할 수는 없으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자력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하므로 갚을 수 있는 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"며 "그 기준이 최저생계비이며 매달 발생하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존재가 개인회생의 여부를 결정한다"고 전했다.

만약에 면책 불가능 사유가 있을 개인파산 경우에는 이때 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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